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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대여금][공1994.2.1.(961),351] 【판시사항】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14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공1983,..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대여금][공1994.2.1.(961),351] 【판시사항】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14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공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