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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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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580조 (2)
쉬운 우리 법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950]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950]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