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이혼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집42(2)특,438;공1994.12.1.(981),3126]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공1995.4.15.(990),1612]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