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判例)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1.4.1.(127),601]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 判例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1.4.1.(127),601]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