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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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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할채무 (2)
쉬운 우리 법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561] 【판시사항】 [1]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561] 【판시사항】 [1]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 【판결요지】 [1]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