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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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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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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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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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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제27조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 (2)
쉬운 우리 법
***헌법 제27조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불기소처분취소 (2002. 10. 31. 2002헌마4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 제27조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 【결정요지】 헌법 제27조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헌법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
***헌법 제27조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불기소처분취소 (2002. 10. 31. 2002헌마4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 제27조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 【결정요지】 헌법 제27조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헌법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