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사기][공2004.4.15.(200),664] 【판시사항】 [1]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0.5.1.(105),1001]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