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가 무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3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68. 9. 18. 선고 67나1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2.1.(27),309] 【판시사항】 [1]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