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이혼][공1985.9.1.(759),1114] 【판시사항】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양수금][공2008상,580]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자 또..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양수금][공2008상,580]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