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보험약관의 구속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보험금][공1999.9.1.(89),1724]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시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3]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4]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5]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부가 재결합을 위하여 모와 만나고 있던 중 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금의 산정시 부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한 사례 【판결요..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나요?(判例)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5.(232),1303] 【판시사항】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