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3항에서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요?(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법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본 사례 나. 선거권의 의의와 선거권 제한의 한계 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

***선거권의 의의와 선거권 제한의 한계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법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본 사례 2. 선거권의 의의와 선거권 제한의 한계 3.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 4. 법 제38조 제1항의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국외거주자의 선거권·평등권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