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친생부인][공2015상,122] 【판시사항】 [1]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민법 제846조, 제847조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 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에서, ‘재혼한 처(처)’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친생부인][공2015상,122] 【판시사항】 [1]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부), 처(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