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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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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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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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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 (2)
쉬운 우리 법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에 대하여 체..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에 대하여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