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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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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담배구입대금 (2)
쉬운 우리 법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물품대금반환][공2001.7.15.(134),1469] 【판시사항】 [1]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구 담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 [2]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물품대금반환][공2001.7.15.(134),1469] 【판시사항】 [1]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 [2]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담배사업법(199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