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558]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요건 [3]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4] 갑이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을이 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채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자 갑이 위 토지에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그 부동산 점유·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공1996.8.15.(16),2299] 【판시사항】 [1]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그 부동산 점유·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