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강간][집33(3)형,682;공1986.1.1.(767),82] 【판시사항】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부 【판결요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제233조 【전문】 【..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집47(1)형,519;공1999.5.15.(82),970]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강간][집33(3)형,682;공1986.1.1.(767),82] 【판시사항】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부 【판결요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제233조 【전문】..

***친고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고소취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강간][공1985. 4. 1.(749),451]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고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7조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제327조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99, 83감도26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강간][집33(3)형,682;공1986.1.1.(767),82] 【판시사항】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부 【판결요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제233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