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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간통][집32(4)형,635;공1985.1.15.(744),12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0.5.1.(105),1001]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