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계약금등][공1993.11.1.(955),2775] 【판시사항】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6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373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판시사항】 [1]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