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971),1814] 【판시사항】 가.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 나. 민법 제418조제2항에서의 상계의 수동채권 다. 민법 제418조제2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라.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한 자의 과실비율이 70%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마. "조선무락" 명의의 배서를 "조선무약" 명의의 배서로 잘못 알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조선무약" 직원이 문의에 대해 잘못 알고 위 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공1993.4.15.(942),1079] 【판시사항】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한정소극)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2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257,공1978.6.1.(585) 10759] 【판시사항】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3.3. 선고 4288 민상396,387 판결 1969.7.22. 선고 69다5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

***신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그 분양권도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나요?(判例)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52141 판결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2.5.1.(153),876] 【판시사항】 [1] 신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그 분양권도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한 사례 [2] 신탁된 아파트의 분양을 수탁자로부터 위임받은 신탁자가 대물변제를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는 아니지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그 분양권도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