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집54(1)형,773;공2006.2.15.(244),277] 【판시사항】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집52(2)형,219;공2004.8.15.(208),1393] 【판시사항】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CD 등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판시사항】 [1]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CD 등의 증거능력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 [2]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공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2.6.1.(921),1647] 【판시사항】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2.6.1.(921),1647] 【판시사항】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15.(692),980] 【판시사항】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취지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