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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제척기간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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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보장수급권의 특수성 (2)
쉬운 우리 법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고,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제2항에서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