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과다감사 위헌확인 (2003. 12. 18. 2001헌마7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6(1)민,181;공2008상,680] 【판시사항】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20] 【판시사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698] 【판시사항】 [1]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고심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상고법원은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97] 【판시사항】 [1]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관하여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13]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