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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재산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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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2)
쉬운 우리 법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구상금등][공1997.5.15.(34),1387]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비용액의 산정기준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상금의 범위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상금의 범위는 어떤가요?(判例)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구상금등][공1997.5.15.(34),1387]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비용액의 산정기준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상금의 범위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