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29조, 상법 제37조 [2] 민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3839 판결 [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공1995하, 3263) 【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19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4;공1975.3.15.(508),8295] 【판시사항】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 【전 문】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1 외 3명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4.6.13. 선고 72사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