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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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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쉬운 우리 법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17] 【판시사항】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매수인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인정한 취지 및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가 물품매매계약상 해제의 원인이 된 약정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위 조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매수인과 신용제공자 사이의 간접할부계약에도 유추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17] 【판시사항】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매수인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인정한 취지 및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가 물품매매계약상 해제의 원인이 된 약정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위 조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할부거래에 관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17] 【판시사항】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매수인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인정한 취지 및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가 물품매매계약상 해제의 원인이 된 약정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위 조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