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손해배상][집24(3)민116,공1976.11.15.(548) 939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 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24;공2004.4.15.(200),62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24;공2004.4.15.(200),62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집54(2)민,37;공2006.11.15.(262),1897]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5.(994),2104] 【판시사항】 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 노무비, 경비 명목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례 다.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가부 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중장비로 광범위하게 훼손함으로써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