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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재산권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보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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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판상 담보공탁 (2)
쉬운 우리 법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배당이의][공2005.1.1.(217),24] 【판시사항】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배당이의][공2005.1.1.(217),24] 【판시사항】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