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12.15.(120),2413] 【판시사항】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부적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3]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나요?(判例)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6.4.1.(247),47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