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양수금][공2011하,1525] 【판시사항】 [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회사가 수급인 을 회사에 공사자재를 공급하면서 도급인 병 회사에 자재대금 상당액을 갑 회사에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1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병 회사가 제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을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제1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를 을 회사에 요구하여, 병, 을 회사가 각각 제1, 2확인서..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위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7(1)민,1;공1999.3.1.(77),342] 【판시사항】 [1]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위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 선의취득에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