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115250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의 증명책임 [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제1항 [2] 민법 제2조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1..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건물등철거][공2010상,73]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2]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3]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당사자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2항은 “공유재..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307] 【판시사항】 [1]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2]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