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동업자 중 1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투자금][미간행] 【판시사항】 [1]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업자 중 1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투자금][미간행] 【판시사항】 [1]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업자 중 1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제703조 [2] 민법 제703조, 제719조, 제720조 【참조판례】 [1] 대..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공사대금][공1994.6.15.(970),1685] 【판시사항】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7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1448 판결(공1988,..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투자금][미간행] 【판시사항】 [1]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업자 중 1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제703조 [2] 민법 제703조, 제719조, 제720조 【참조판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