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연명치료 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심판대상적격(‘공권력의 불행사’)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는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이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되나요?(判例)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1998. 7. 16. 97헌바23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243~266] 【판시사항】 1.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동 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폭행·협박 등의 위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를 위 법조항이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방법이 헌법상의 근로3권·평등권 등을 침해하..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2009상,849] 【판시사항】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 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0. 4. 29. 2008헌바170) 【판시사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 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법(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법(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