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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과태료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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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2)
쉬운 우리 법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들 사이에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 - 判例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들 사이에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 - 判例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