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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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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14.자 98그58 결정 [질권변제충당허가][공1998.12.15.(72),2824] 【판시사항】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14. 자 98그58 결정 [질권변제충당허가][공1998.12.15.(72),2824] 【판시사항】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