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매매잔대금][공2002.2.1.(147),260] 【판시사항】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45조, 제548조 [2] 민법 제2조, 제5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매매잔대금][공2002.2.1.(147),260] 【판시사항】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94653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공2001하, 135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공2007.7.15.(278),1050]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지 않은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