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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과태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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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양수금][공2009하,1996] 【판시사항】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양수금][공2009하,1996] 【판시사항】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