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 위헌확인 등 (2012. 2. 23. 2008헌마500) 【판시사항】 1.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하여 일부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의 항고소송 대상성(적극)과 이 부분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소극) 3.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2..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2005. 10. 27. 2003헌가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상업광고의 규제에 관한 위헌심사의 기준 2.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화향유권 - 判例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학교보건법상 학교 및 극장의 의미 2.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정화구역 중 극장영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절대금지구역 부분이 극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4. 학교정화구역 내의 ..

***문화국가원리의 실현과 문화정책 - 判例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학교보건법상 학교 및 극장의 의미 2.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정화구역 중 극장영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절대금지구역 부분이 극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