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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양벌규정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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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공2013하,220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공2013하,220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