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이 평등원칙 및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위헌소원 (2012. 12. 27. 2011헌바217) 【판시사항】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중 제1호 및 제2호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判例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06. 4. 27. 2006헌가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중 제1호 및 제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判例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 12. 28. 2017헌바193] 【판시사항】 1.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判例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 12. 28. 2017헌바193] 【판시사항】 1.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