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84. 4. 26.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집32(2)민,122;공1984.7.1.(731),1018]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결정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510조 【..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공1982.3.1.(675),216]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가처분신청 취하와 담보취소 사유 【결정요지】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4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2.22. 자 4294민재항687 결정 1967.4.19. 자 67마15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