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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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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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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채권자대위 (2)
쉬운 우리 법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채권자대위(判例)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7.15.(636),12879] 【판시사항】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채권자대위 【판결요지】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40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2.7. 선고 79나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의 제1심 1979.3.30자 준비 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채권자대위 - 判例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7.15.(636),12879] 【판시사항】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채권자대위 【판결요지】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40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생략 【피고, 상고인】 생략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2.7. 선고 79나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의 제1심 1979.3.30자 준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