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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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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2)
쉬운 우리 법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