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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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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임매매약정 (2)
쉬운 우리 법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06;공1996.10.1.(19),2800]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52조제1호를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및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2]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3] 일체로 체결된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 및 일임매매약정 중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그에 불구하고 나머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4] 증권회사 임·직원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기한 과당매매행위의 불..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 일임매매약정 - 判例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06;공1996.10.1.(19),2800]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를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및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2]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3] 일체로 체결된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 및 일임매매약정 중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그에 불구하고 나머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4] 증권회사 임·직원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기한 과당매매행위의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