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난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 난민법(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

***선물신고 - 공직자윤리법(4)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선물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인들을 긴급보호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인가요? - 判例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2012. 8. 23. 2008헌마430) 【판시사항】 1.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긴급보호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소극) 2. 청구인을 긴급보호하는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청구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청구인들이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외국인등록을 하지..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나요? - 判例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위헌확인 (2011. 9. 29. 2009헌마351) 【판시사항】 1.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 2.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사기준 3.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허가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2개월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8. 16. 법률 제6967호로 제정되고, 2009. 10. 9. 법률 제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 요지】 1.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법(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주어지나요? - 주민투표법(1)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6. 16. [행정예규 제1084호, 시행 2016. 7. 1.] 1.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1) 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공탁금 수령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2..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공탁규칙(6)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