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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벌칙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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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 (2)
쉬운 우리 법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구상금등][공2011하,254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구상금등][공2011하,254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