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421] 【판시사항】 [1]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4.4.1.(199),535] 【판시사항】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