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88다카5850 판결 [건물수거등][공1989.6.1.(849),745]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기간만료 후 점유자가 한 매수제의와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악의 점유의 추정 나.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여금등][집49(1)민,461;공2001.8.1.(135),1586] 【판시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건물명도][공1995.8.15.(998),2761] 【판시사항】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판결요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성질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산점(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지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권리가 발생한 때’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그 자체만으로 곧 권리의 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소급효 유무 소몋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67조),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합니다. 3. 중단제도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 등이 있는 때에 중단되지만(민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