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법 제197조제2항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에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3.1.15.(170),141] 【판시사항】 [1] 민법 제197조제2항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에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201조제1항, 제19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소제기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민법 제748조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공2010상,398]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 민법 제748조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