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2] 【판시사항】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판결요지】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

***민법 제48조를 해석해 주세요!!!(判例) 민법 제48조는 물권변동에 관한 구민법(일제시대의 조선민사령)의 대항요건주의에서나 필요한 규정을 부주의하게 답습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규정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민법에 이런 규정을 남겨두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네요!!! 하루 빨리 소위 성립요건주의에 맞추어, 민법 전체가 일관성이 있는 멋있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할 수 없이 대법원은 이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법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도 쓸 데 없이 이런 것을 공부(?)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네요!!!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2] 【판시사항】 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