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하천부지의 점용권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손해배상][공1981.4.15.(654),13730] 【판시사항】 가. 하천부지의 점용권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 나. 2인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 【판결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권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점용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나. 토지의 매도인은 2인의 공동매수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1/2씩의 지분권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위 공동매수인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判例)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7(1)민,101;공1999.5.1.(81),71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